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노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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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동영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7 - 23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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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넘어섰다.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언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국민인 이상 어렵게 우리 사회에 정착해가는 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의 평생교육의무는 물론이고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의 진흥의무가 국가에 있음은 당연하다. 수직적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은 ‘法의 無知’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의 법교육 지원은 그 어느 집단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법교육은 우리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 분단되어 전혀 다른 체제에서 생활한 데서 오는 이질감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법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회와 우리 사회를 모두 경험하고 양 사회가 가진 체제의 이질감을 극복해낸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법교육의 지원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일기반 내지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된 한반도 화해모드를 볼 때 평화의 여건 성숙 및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건전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법교육은 평생교육으로써 강조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The demograph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d in South Korea has reached over 30,000. As stated in Article 3 of our constitution, as it declares the Korean Peninsula as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live through struggles in settling down their lifelong responsibility in assimilating the Korean Legal system as long as their presence is continued in the country, whilst struggling to settle in our society, not only the nation’s lifelong education is imperative, making it logical under the commitment of a nation to promote its own laws, that it is equally inescapable for these individuals to assimilate the legal education within a nation governed by legalistic value system. The legal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raised under a vertical collectivism and socialist system, is founded on the notion of ignorantia beatitudo non est. Accommodating proper legal training for these defects seems to be more pressing than any other groups, withal, to alleviate inconveniences they may encounter whilst living in our society, the legal education has great practicality for defectors benighted of our own, having their upbringing based on a system completely mis mated from ours. Au contraire, the defectors that have encountered stability in their lives here, have developed into valuable members of the society, a posteriori the subjugation of heterogeneity from their experience both in North and South Korea. Holding up the structure of providing legal education for these defectors, aiming at a successful settling in our society, could play the role of a prerequisite in building a unified basis, that will pave the road for unification conditions to appear, eventually leading to a much more fundamental role in the unification process. Under the current diplomatic resilience in the air, with the first milestones produced by the 2018 inter Korean Summit, within the scope of legal education, a clear emphasis on fomenting the growth of honest and mature democratic civis mind is needed.

#North Korean defectors #Law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Transitional Justice #Formation of the unification condition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소성규 / 2017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법과정책연구 17(2):81~117

최영신 / 2015 / 범죄예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 수요 분석 / 법교육연구 10(3):1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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