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감염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

김지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영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67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병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사고가 점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병원내 감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병원내 감염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이환된 감염으로, 병원내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국가보건의료시스템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0% 이상의 환자에게서 병원내 감염이 나타나고, 병원내 감염에 이환된 환자의 10%는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즉 병원내 감염은 일부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와 결합하여 심각한 공공 보건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부 규정이 있음에도,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병원내 감염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은 경영상의 곤란함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프랑스와 달리, 병원내 감염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민사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어서, 병원내 감염에 이환된 환자의 피해 구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내 감염의 경우에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하면, 발생빈도를 현격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병원내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국가가 조직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판례를 통해 확립된, 병원내 감염에 대한 의료기관의 “결과채무로서의 안전성 의무”를 입법화 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비교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병원내 감염이 가지는 특수성, 즉 전문성, 밀실성, 재량성에 비추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적 연대(solidarité nationale)”에 기초한 피해의 구제를 체계화 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책임법제와 피해구제를 이분화 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관련 판례와 법제 발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Étant donné que nombreux accidents de “inféctions nosocomiales(IN)” se sont produits en Corée, ces incidents ont suscité la vigilance de tous. Les infections nosicomiales sont les linfections contractées dans un établissement de santé. Si les inféctions nosocomiales est survenues, elles constituent une menace permanente pour le bon fonctionnement des systèmes de santé et ont une incidence négative sur la qualité de la prestation des services de santé. Selon Rapport de OMS, les inféctions nosocomiales constituent l’un des événements indésirables les plus courants dans la prestation de soins et un problème de santé publique majeur ayant un impact sur la morbidité, la mortalité et la qualité de vie. À un moment, au moins 10% dans les pays en développement contracteront au moins une IN. Ces infections constituent également une charge économique importante au niveau social. Cependant, un pourcentage élevé des IN peut être évité par des mesures efficaces de prévention et de contrôle des infections. Les inféctions nosocomiales ne sont plus le problème spécifique dans le domaine limité, elles provoquent une menace de santé publique en combinaison du vieillissement de la population et le développement médical. En dépit de la gravité, la prévention et de contrôle est en Corée à ses débuts et imperfectionné. Si la législation coréenne a adopté certaines dispositions, ses effectivité sont sujettes à discussion. Au niveau nationale, les données exhaustives n’ont pas été recensées, au niveau hospitalier, les difficultés financières font obstacle à la prévention des infections. De ce point de vue, on peut tirer la leçon des expériences francaises. La politique et système français est en train d’orienter ses efforts sur la recherche des causes et sur les traitements adaptés aux pathologies infectieuses afin, en améliorant les connaissances sur ce phénomène, de mieux en maîtriser l’apparition et les conséquences. Par adoption de la loi n° 2002-303 du 4 mars 2002 et la loi n° 2002-1577 du 30 décembre 2002, le législateur avait pour objectifs de simplifier les règles d'indemnisation des victimes d'infections nosocomiales. Les résultats désirés semblent partiellement atteints dans la mesure où le régime légal est parvenu à trouver des compromis et solutions jusque-là non réalisés alors qu'il demeure encore plusieurs ordres de difficultés à résoudre.

#Comites de Lutte contre l'Infection Nosocomiale #CLIN) #Infections associees aux soins #IAS) #Infection nosocomiale #IN) #Sante publique #Solidarite nationale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박수곤 / 2014 / 프랑스법상 醫事責任分野에서의 인과관계와 소멸시효론에 관한 소고 / 의료법학 15(2):367~397

박미정 / 2015 / 메르스 대응조치에 나타난 법률의 문제점 고찰과 개선방안 / 한국의료법학회지 23(2):191~209

백경희 / 2018 / 신생아 병원감염에 관한 의료과실의 판단과 무과실 보상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59(2):113~137

신은주 / 2012 / 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고찰 / 한국의료법학회지 20(2):191~217

유현정 / 2014 / 병원감염 사건에서 사실상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및 그 근거로서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검토 / 의료법학 15(2):123~16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지영

소속기관 대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27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