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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5 - 7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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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에서 시계열분석과 패널분석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재정분권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전통적인 내생적 생산함수(endogenous production function)를 토대로 기본변수인 자본ㆍ노동 변수에 재정분권 변수와 기타 변수가 추가되는 확장형 모델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재정분권과 국가경제성장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분권과 지역경제성장간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한 함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에 필요한 미시자료와 질적 통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점을 인식할 때, 본 연구의 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인식하면서 정부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의 정책수단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변수 및 각종 재정관리제도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정분권 #재정분권지수 #?지역경제성장 #?재정이전 #?GRDP? #fiscal decentralizati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dex #indicator) of fiscal decentralization #GR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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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행정안전부 google schola / 2003 / Economic Surveys: Korea / OECD google schola / 2003 / Revenue Statistics(1965-2002) / OECD google schola / 2007 / 조세개요 / 재정경제부 google schola Akai, N. / 2002 / Fiscal Decentralization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Evidence from State-Level Cross Section Data for the United States / Journal of Urban Economics 52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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