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정치왜곡과 정책부실

안종범; 석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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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종범 석상훈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7 - 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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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changes in the income share by income class show that the poor get poorer while the income share of the rich does not change. This finding does not imply the polarization but indicates the intensifying poverty. The income of the poor becomes increasing in the period of economic recovery, while it decreases in the recession period. This gives rise to a typical pro-cyclical trend of the economic status of the poor. The sharp reduction of income share of the poor due to the recent economic recession becomes worse with the failure of welfare policy. The more desirable policy measure would be the minimization of the possibility of the political distortion and the pursuit of the effective welfare policy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부유층과 빈곤층간의 소득 격차를 양극화로 제단하고, 그 원인을 군사정권의 압축성장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를 측정하는 직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득계층별의 비중이나 소득점유율의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부유층의 비중이나 소득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빈곤층의 비중이 더욱 커지거나 소득점유율이 더욱 낮아져 소득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의 주장처럼 단순히 양극화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빈곤화의 심화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빈곤층의 소득은 경기확장기에 크게 증가하고 수축기에 감소하는 전형적인 경기 순응적(pro-cyclical) 양상을 보인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빈곤층의 소득은 악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빈곤대책은 부실하여 빈곤층의 고착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양극화가 아니라 빈곤화에 대한 대책이다. 그리고 그 답은 간단하다.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양극화에 대한 소모성 논쟁을 자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복지정책 및 빈곤대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써 첫째, 공적연금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둘째, 빈곤대책의 내실화를 기하며, 셋째,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의 목표를 상향평준화로 전환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은 제고되어야 한다.

#양극화 #소득점유율 #빈곤 #정치왜곡 #정책부실 #Polarization #Income share #poverty #political distortion #policy failure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Chong-Bum An / / Political Distortion of Polarization and Policy Failure

강석훈 / 2006 / 양극화의 오해와 남용 - 소득 양극화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처 / 2006 /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노동·육아 분야 -

김용하 / 2004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현황과 개선방안

노동부 / 2005 / 고용보험 1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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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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