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의 내부 구성과 빈곤화 과정

장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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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세훈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79 - 2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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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 단계로 이행하는 한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가 자리잡아가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빈곤의 심화 및 확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가 하면, 빈곤의 양상도 크게 바뀌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빈곤 대책은 절대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빈곤 연구 역시 빈곤층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를 평면적으로 밝히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ㆍ경남 지역의 빈곤층에 대한 심층면접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① 빈곤층을 이질적 구성을 가진 복합적인 실체로 가정하고, 그 내부 구성을 살피는 한편, ② 빈곤층의 실태를 평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서 벗어나 이들이 어떻게 빈곤상황으로 추락해서 이에 적응하는지, 더 나아가 빈곤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빈곤화 과정의 종단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③ 빈곤층의 내부구성과 빈곤화 과정을 연결시켜 빈곤층 유형별로 어떠한 빈곤화 경로를 밟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빈곤 진입 시기와 빈곤화 요인을 척도로 삼아 단기적ㆍ일원적 빈곤, 장기적ㆍ일원적 빈곤, 단기적ㆍ복합적 빈곤, 장기적ㆍ누적적 빈곤의 네 가지 빈곤 유형을 구분하고, 빈곤화의 경로도 세습형, 정체형, 순환형, 일과성 진입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단기적ㆍ일원적 빈곤층은 빈곤 탈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만 빈곤 탈출과 진입을 되풀이하는 빈곤 순환형의 경로를 밟고, 장기적ㆍ일원적 빈곤층은 빈곤 상황에 근근이 적응할 뿐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체형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단기적ㆍ복합적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사회적ㆍ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빈곤 탈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과성 진입형의 특징을 보이며, 장기적ㆍ누적적 빈곤층은 전반적인 자원 결핍으로 인해 자체적으로는 빈곤 상황에 적응하기도 어려워 공공복지에 의지해서만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가는 빈곤 세습형의 경로를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빈곤층의 내부분화가 상당 정도 진행되어 이들이 이질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빈곤 유형별로 다양한 빈곤화 요인들이 결합되며 각기 다른 빈곤화 경로를 밟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빈곤대책은 빈곤층의 복합적 내부구성과 다양한 빈곤화 경로를 감안해서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대책’을 강구하는 한편으로, 민ㆍ관이 협력해서 경제적 자원뿐 아니라 사회적ㆍ인적 자원의 결손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거버넌스 체제(Welfare Governance System)’을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Recently in Korean society the deepening and spreading of poverty become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he configurations of poverty are greatly transformed. But the public welfare policies just have provided the paupers with the minimal means of livelihood and the poverty studies simply have described their living conditions in general. Therefore the systematic studies on the poor’s internal differentiation and the longitudinal analysis of their pauperization process are needed. In this vei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oor’s internal composition and to analyze various pauperization paths according to poverty types, using the in-depth interview data of the poor in Pusan and Kyongnam province.
For the analysis, this study classifies four types of poverty such as shorttime/single-factor, long-time/single-factor, short-time/multi-factor and long-time/multi-factor type by means of the period and factors of pauperization. And four paths of pauperization, for example hereditary, stagnant, cyclical and transient path are classifi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short-time/single factor poor are inclined to tread the cyclical path to repeat the entrance and exit of poverty situations, and the long-time/single-factor ones result in the stagnant path type to manage to adapt themselves to poverty conditions. The short-time/multi-factor type is characterized by the transient one in that it is possible for a part of them to exit from poverty situations. Lastly the poor of long-time/multi-factor type are apt to go to the hereditary path, as they should heavily depend on the public welfare.
These findings are saying that the poor have heterogeneous configurations as their internal differentiation proceeds in a considerable degree and the various poverty groups are treading the different pauperization paths. Therefore not only the public anti-poverty policies will try to become the ‘tailored welfare policies’ for the different types of poverty, but also need to construct the new ‘welfare governance system’ by means of private-public partnership in order to provide the social and human resources as well as the economic ones for the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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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인회 / 2002 /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48 (48) : 82 ~ 11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 지속 기간과 그 결정 요인 57 (2) : 351 ~ 37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이혁 외 / 1967 / 도시 영세민에 관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재호 / 2003 / 일과 빈곤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재호 / 2001 /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 분석: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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