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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 - 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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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5~2016년 동안 한국환경공단의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배출권거래제 실습’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실습은 현실의 배출권거래제도를 준용하면서도 다양한 저감옵션과 거래방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내부저감 및 시장거래만이 존재하는 시장환경을 설정하였다. 실습 결과 제약조건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높아졌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거래회전율이 높았다. 또한, 제약조건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매수자들은 규제대응비용이 더 적게 소요되었는데, 이는 배출권시장을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으로 규제에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습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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