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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5권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19 - 2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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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目的은 우리나라 청주여자교도소 矯正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女性無期受刑者들(34명)의 사회인구학적 特性과 교정실무상에 있어 수형자의 地位에 관하여 분류,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矯正에 있어서 性認知的 觀點 土臺에서 性的 弱者이자 矯正分野에 있어서의 소수자인 女性無期受刑者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再構成하여 體系的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意義 있는 硏究라고 할 것이다.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女性無期受刑者에 관한 受刑現況 統計에 따르면, 2004년 5월 27일 현재 4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기준 당시보다 女性無期受刑者가 17.6%(빈도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무기수형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年齡別 分布는 40대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5.6세, 血液型은 O형이 43.8%로 가장 많으며, 평균 수형기간은 8년3개월이었다. 여성무기수형자들의 신봉하고 있는 대부분의 宗敎는 基督敎로 73.5%였으며, 학력은 高卒이 29.4%로 가장 많았다. 入所前의 결혼상태는 旣婚이 62.5%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經濟生活水準은 中流生活(73.5%)이라는 특징을 이루고 있다. 罪名別로 볼 때 殺人罪가 88.3%를 차지하였다. 최초의 家出 평균 연령은 16.8세(6명, 18%), 최초 飮酒 평균연령은 24세(27명, 80%) 이었으며, 폭력조직에의 가입사실은 한 명도 없었다. 여성무기수형자의 취미특기를 보면, 음악 감상과 요리이며 각각 26.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身體的 精神的 障碍가 있다는 응답은 8.8%(3명)이었다. 여성무기수형자의 지위로는 첫째, 特別團束의 대상자이며 둘째, 逃走 等 主要 矯正事故防止 管理對象者이다. 셋째, 敎育敎化에 있어서의 地位는 受刑者敎育生 選定精銳職業訓練生 選定, 敎化受惠 對象者 등에 있어 制限的 地位에 놓여있어 各種 處遇에 있어 不利한 入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女性無期受刑者의 處遇에 있어서 改善方向으로는 무기수형자의 필요적 가석방제도의 신설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無期受刑者에 대한 各種 處遇制限을 발전적으로 撤廢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女性無期受刑者에 대한 最初의 硏究라는 점에서 意義있는 연구라는 意味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무기수형자 #성인지적 관점 #여성범죄 #Life-Sentenced Women Inmates #gender sensitive or gende specific approach #female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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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20032003 / The effects of indeterminate detention a study of men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Federal Bureau of Prisons Q google schola / 1992 / 독일연방공화국의 행형제도 - 헤센주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 1994 / 행정조사방법론 google schola / 1995 / 범죄자의 처우에 있어서의 국제연합의 역할 6 (2) google schola / 1995 / 재소자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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