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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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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0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09 - 1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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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청소년범죄자의 부모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법제화하여 1호처분이나 보호관찰처분 대상자의 부모에게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제적인 명령 혹은 의무로 부과함으로써 저조한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프로그램 운용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모델사례로서 지적되고 있는 영국의 부모교육명령제도의 도입배경, 구체적인 내용, 실시현황, 관련쟁점, 효과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어떤 맥락에서 시행되었으며, 실제로는 어떻게 운용되고, 어떤 효과를 낳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도입타당성여부를 판단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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