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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9 - 1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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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이행한 IT 사업장 가입자의 퇴직급여 성과를 분석하였다. 확정급여형에 해당하는 퇴직금제도는 가입자의 임금 관련 변수에 민감한 반면, 확정기여형은 임금 관련 변수뿐만 아니라 투자성과에 의존하므로 퇴직시점의 적립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성과급을 시행하는 대형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7분기(2011.1-2015.1)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확정급여형 대비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배수를 산출하였다. 퇴직급여 배수의 평균값은 1을 상회하였으나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임금수준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체되었으나, 투자수익률은 퇴직연금사업자 간 고금리 원리금보장형상품 경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현상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퇴직급여 배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퇴직자에 대한 횡단면 분석 결과, 기하평균 임금상승률이 1%p 상승하면 퇴직급여 배수는 1.11% 하락하는 반면, 임금상승률의 변동성이 1%p 증가하면 퇴직급여 배수는 0.8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투자수익률은 1%p 증가할 때, 퇴직급여 배수는 2.7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 추정 결과, 표본 사업장의 퇴직급여 배수가 임금 변동성과 임금상승률과 같은 임금 관련 변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적립금 #확정기여형 #적립배수 #accumulation of retirement pension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accumul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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