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와 노인의 범죄피해, 범죄두려움에 관한 고찰

박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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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강우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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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2017년 65세 고령인구비율이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에 의한 범죄 증가, 노인의 범죄피해 증가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인범죄의 증가는 노인에 의한 범죄실태, 요인, 노인수용자처우, 대책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나 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적었다고 생각된다. 두 가지 문제는 동떨어진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하여 노인범죄와 노인의 범죄피해문제를 같이 고찰하려고 이 논문은 기획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노인범죄의 실태 및 유형에 대하여 각종 공식통계를 토대로 살펴보고, 노인범죄의 발생원인을 여러 범죄원인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2장). 그 결과 노인들은 젊은 층보다 범죄피해율이 낮은데, 이것은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청장년층이 범죄가해자와 범죄피해자가 될 확률이 모두 높다는 일상활동이론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또한 노인들은 젊은 층보다 바깥 활동이 적고 주거에 머루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대인범죄에 적게 노출되고 경제활동이 없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재산범죄에 덜 노출된다. 제3장에서는 이상과 같이 범죄피해율이 낮은 노년층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는 특이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에 대한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미디어의 과정적 태도, 범죄에 대한 주관적·심리적 평가에 의해서도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노인 소매치기단 사건, 보성어부 연쇄살인사건, 중국입양녀 강간사건, 숭례문 방화사건을 살펴보고 이 범죄이론의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을, 제6장에서는 노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였다.

The elderly population of Korea over 65 ages is over 14% in total population in 2017, so Korea has been entered in aging society. Therefore, the crime by the elderly, victimization of the elderly, and fear of crime have been the serious social problem to cope up wi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ality of elderly crime, to review the criminological theories on the elderly crime, to suggest the countermeasures on elderly crime and victimization of the elderly in Korea. First of all, many criminological theories efforts to explain crimes of the elderly. The Anome/Strain theory try to explain crimes of the elderly by the causes of the social isolation and strain due to the death of the spouse, retirement from the job, deconditioning of the health, and financial decline. Next, the Social Bonding/Control theory seek to the elderly crime by the loose connection with family, friends and other people and social isolation. According to the many research, fear of crime in elderly people is high than the young people, it is paradoxical allowing for the low criminal victimization rate of the elderly compared to that of the young people. This can be explained by many causes from the literature. Some researchers have addressed different components of fear, such as perceived risk, vulnerability, or feeling unsafe; while others have suggested that the victimizing crime determines the existence of fear. Still others have addressed the nature of the environment as a contributing factor in either minimizing or increasing the potential for crime and/or elderly fear. Finally, many social and economical programs have been suggested to reduce the crime of/against the elderly since the 1970s across the Europe and North America. The majority of these programs focus upon the traditional types of criminal offenses. These programs can b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four major headings. The first two are intended to reduce the prevalence of crimes against the elderly. The later two are focused on the individual's behaviour tips to prevent crimes against the elderly.

#노인범죄 #일상활동이론 #사회통제이론 #아노미/긴장이론 #범죄에 대한 두려움 #elderly crime #routine activities theory #anomie/strain theory #social bonding and control theory #fear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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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ers / 1988 / Older Offenders: Perspective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 Praeger : 35 ~ 50

Akers / 2015 / 범죄학이론 / 나남 : 71 ~

Clark / 1982 /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2 : 49 ~ 62

Covey / 1987 / Trends in Arrests among the Elderly / The Gerontologist 27 : 666 ~ 672

F. Furstenburg / 1971 / Public reaction to crime in the streets / The American Scholar 40 : 601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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