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개선방안

차시환; 명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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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시환 (김천대학교) 명도현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9 - 1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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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범죄문제에 있어 그 해결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범죄에 대한 높은 노출성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동과 장기화된 경기침체, 청년실업률의 증가 등의 사회적 특성은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불안감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범죄로부터 취약한 집단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사회적, 경제적 취약집단의 범죄노출 가능성을 높이고 범죄피해로 인한 회복 또한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환경적 변화가 이루어진 만큼 이에 적합한 치안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1인 가구 구성원 등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과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이론적 검토와 실태확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 형식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둘째, 경찰과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내 민간보안업체의 사회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범죄취약계층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에 기반한 협력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공식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공식적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Although the modern society has made a verity of efforts to resolve and prevent problems of crime, many people still suffer from it. In particular, members belonging to the group vulnerable to crime, such as females, children, elderly peopl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highly exposed to it, actually leading to direct victimization. Both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including reduction of working-age population and increase of the aging population and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social characteristics such as extended economic recession and rise in the youth unemployment rate act as factors that increase the psychological anxiety of social members and simultaneously extend the scope of the group vulnerable to crime. Such characteristics increase the possibility that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 may be exposed to crime and make it hard for it to be recovered from crime victimization. This study, therefore, aimed to discuss measures to prevent crime and remedy damage, for social members belonging to the group relatively vulnerable to crime, including females, elderly peopl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ingle-person households, and suggested following alternatives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and an examination of actual conditions: first, community-based approaches are required to secure the efficiency of protection for vulnerable groups, and it is necessary to escape from formalism in decision and execution of related policies; second, police officer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encourage the social solidarity of civil security agencies in communities and actively consider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 around communities, for groups vulnerable to crim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munity-based cooperative policing systems and reinforce informal control; fourth, the formal punishment level of crime against groups vulnerable to it should be increased.

#범죄취약계층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범죄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지현 / 2016 / 1인 가구의 범죄취약성에 대한 연구 / 대한범죄학회 전국범죄 피해조사 학술대회 :15~36

경찰청 / 2018 / 경찰범죄통계

경찰청 / 2018 / 국회제출자료

김미숙 / 2010 /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확대: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보건족지포럼 :63~79

김종숙 / 2014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 방안 연구 / 한국갈등관리연구 1(1):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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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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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11 이용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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