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와 범죄

김원종

doi:10.46758/kjle.2020.04.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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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37 - 160 (24page)

DOI: 10.46758/kjle.2020.04.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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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한 인구구조 변화인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1인 가구의 특성이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점에 근거하여 1인 가구의 증가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행정구역 시 · 군 · 구에 대한 2000년, 2005년, 2010년, 2015-2017년의 총 6개 연도 지역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특정 지역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할 때 해당 지역의 살인 · 강도 · 성범죄 · 절도 · 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주요 범죄인 5대 범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1%p 증가할 때 5대 범죄율은 10만 명당 약 247건까지 증가하며 이는 5대 범죄율 평균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둘째, 5대 범죄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 범죄는 성범죄와 절도범죄인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1인 가구 비율 1%p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증가하게 되는 범죄의 피해자 부담비용은 약 6,622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범죄의 증가와 그에 따른 범죄피해자 부담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1인 가구가 있는 지역의 사회적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1인 가구 #범죄 #가구구조 #인구구조 #사회 변화 #single-person household #crime #household structure #demographic change #social change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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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주 / 2011 / 1-2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과 소형주택 요구도에 관한 연구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2(2):121~129

강은나 / 2016 /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4):47~56

강지현 / 2017 /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 가구 유형별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8(2):287~320

김대일 / 2018 / 성․연령별 1인 가구의 확대 양상 / 경제학연구 66(2):5~43

김동근 / 2007 /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범죄에 대한 연구 / 국토계획 42(7):1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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