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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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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7 - 1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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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환경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해상교통관제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관제지침 #Vessel Traffic Service #VTS #SOLAS #VTS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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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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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배상책임의 이론과 판례 google schola / 1990. / Legal and Liability Aspects of VTS Systems- Who is to blame when things go wrong google schola / 1994.4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개인책임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google schola / 1996.01 / 선박교통관제제도(VTS)란 무엇인가?② google schola / 2000 / 현대국제해양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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