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VTS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이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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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철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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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VTS)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바, 상위법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IMO차원의 국제협약 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지역적 협약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는 국내 이행 입법이 도입되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국내 VTS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초로 주변국가간 협력체제를 통한 광역 VTS(VTMIS)의 도입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사고선박에 대한 해난구조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및 사후 구제적 차원의 국제법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적 협약에는 관련국들에게 부과되는 사전예방의 의무, 정보제공의 의무, 협의의 의무, 원조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해상교통관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해사기구 #지역적 협약 #연안국 관할권 #광역 VTS #Vessel Management System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aritime Conventions #UNCLOS #Regional Convention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s #VTMIS #Vessel Traffic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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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D. Smith / 1988 /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Marine Environment-The Rules of Decision / Clarendon Press

David Freestone / / Richard Barnes & David M Ong, The Law of the Sea-Prosgress and Prospects / Oxford University Press

Francesco Francioni / 1933 /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The Procedural Dimension", in W.Lang/H.Neuhold/ K.Zemanek(eds), Environmental Protection a

IMO, Resolution A / / Resolution A.857(20)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R.R. Churchill / 1999 / The Law of the Sea, third edition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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