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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97 - 3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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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 punishment of the Concurrent Offences of the latter part of the Criminal Law § 37, the Criminal Law § 39 ① which was amended in 2005 rules "the sentence … can be decreased or exempted." On this articl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ourt could decrease or exempt.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ems to be inappropriate, considering both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 39 and the equity of the Concurrent Offences of the former part of the Criminal Law § 37. In other words, what the court decides with "considering equity" means that the court should examine the view of equity in making sentence and decrease or exempt the sentence if the court finds that the sentence should be decreased or exempted. Therefore,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court should decrease or exempt the sentence, except that the sentence should be increased after deciding the sentence with "considering equity".
#실체적 경합범 #수죄 #양형재량권 #가중주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the Substantive Concurrent Offences #several offences #the Discretionary Power in the Examination of an Offense #the Aggravation Principle #the Concurrent Offences of the latter part of the Criminal Law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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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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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09 / 형법총론 / SKKUP google schola 김일수 / 1992 / 한국형법Ⅱ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태명 / 2005 / 개정형법상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과 처벌 / 비교형사법연구 7 (2(2)) : 1 ~ 28 google schola 박상기 / 2009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종연 / 2000 / 형법상 경합범 규정의 문제점, 2000. 10. 25. 인터넷 법률신문, 제2925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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