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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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은 범행을 예상하고 범죄의 실현을 위해 고의, 과실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후 구성요건을 실현한 범죄자에게 책임능력을 인정하여 제10조 제1, 2항을 적용하지 않고 책임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제10조 제3항의 본질과 목적”을 오해한 결과이다.(3) 결론

#책임 #책임능력 #위험발생의 예견 #자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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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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