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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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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03 - 3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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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country, group, or person boycotts a country, organization, or activity, they refuse to be involved with it in any way because they disapprove of it. It is the fundamental notions of the boycott and the Type of boycott is classified into two pattern("primary" boycott and "secondary" boycott) on the basis of boycott's target or object. The primary boycott means that consumers do a civic campaign to boycott with some product and producer(or enterprise) as a direct object. On the other side, The object of the secondary boycott is a third person and enterprise who have a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primary boycott's object. In particular, the secondary boycott which do with a third person becomes an issue in connection with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my opinion, the right 'freedom of expression' has to be restricted strictly in the secondary boycott than the primary boycott. Because the object of the secondary boycott has not a direct correlation with the root cause which set off a boycott or the original goal of a boycott. In a delicate situation which consumer's right clash with the producer's business right, it is necessary to give the equity of both right a serious consideration. the Online(Internet) and Offline are much the same.
#소비자 불매운동의 한계 #1차적 불매운동 #2차적 불매운동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 #표현의 자유 #the limitation of consumer boycott #primary boycott #secondary boycott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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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 2003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 인터넷법률 : 102 ~ 105 google schola 이경춘 / 2001 / 시민단체 불매운동의 한계 / 판례실무연구 5 : 393 ~ google schola 이규호 / 2001 / 미국에 있어서 소비자보이콧(Consumer Boycott)에 관한 판례·학설 -그 법적 허용한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 판례실무연구 5 : 355 ~ google schola 이해완 / /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 헌법학연구 6 (3) : 89 ~ google schola 한상희 / 2002 / 뉴미디어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 - '미디어융합‘현상에 대한 헌법이론의 구축을 위하여 / 인터넷법률 : 4 ~ 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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