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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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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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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의 시장화 개혁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7월 1일의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7.1 조치) 이후, 시장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는 과거 동유럽의 개혁이나 현재의 중국과 같은 ‘시장 사회주의’의 실험이라고 할만한다. 시장 사회주의는 계획과 시장이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계획과 시장의 결합은 헝가리에서는 ‘시장의 반란’으로 귀결되었고, 중국에서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시장의 도입은 체제의 변화를 강제하였으며, 의도치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다.북한은 시장의 도입을 통해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평양에 약 40여개, 전국적으로 약 300여개의 시장을 건설하여 운영중이다. 시장의 도입과 함께, 분권화와 자율성을 강화시켰고 가치법칙과 상품화폐관계의 적절한 이용도 강조하고 있다.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도 시장을 통한 수익 창출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도입과 확장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강제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북한의 기존의 사회체제는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식 ‘시장 사회주의’의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과거 헝가리나 현재의 중국이 겪고 있는 체제 변화의 압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시장 #시장화 개혁 #시장 사회주의 #'7.1 조치' #실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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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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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 Bukharin N. and Preobrazhensky E. ？The ABC of Communism.？ Harmondsworth google schola / 1985.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편. 『경제사전』. 평양 google schola / 1989. / Brus W. and Laski K. From Marx to the Market Socialism in search of an Eeconomic System. Oxford google schola / 1990. / 마홍. 정광수 옮김. 『사회주의 상품경제론』. 서울 google schola / 1991. / 박명호. 『사회주의경제에서의 합리적경제계산에 관한 논쟁』. 서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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