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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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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61 - 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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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반도 정세의 급변속에서 ‘213합의’가 갖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쟁점과 구축 방향에 대해 분석전망한 것이다.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변화를 통해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파기되기 어려운 합의가 6자회담과 5개 실무그룹회의 등을 통해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가 구체적인 틀을 잡는다면, 평화체. 물론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는 것도, 남북 간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선순환적 구조로 전환시킨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길이 빨라질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평화안보공동체 구축의 아젠다를 선점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 #'2?13합의' #평화체제 #동북아 안보협력 #남북관계 #선순환적 구조 #North Korea nuclear problem #2?13 agreements #peace regime #Northeast Asia security cooperation #Relationship the north and south #Line circulat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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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2월22일 / 조미잠정협정체결에 관한 조선외교부 대변인 담화 google schola / 1997 /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과 요건: 3단계 평화과정의 개념 google schola / 2000 /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측면 google schola / 2001 / 남북화해와 민족통일 google schola / 2006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6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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