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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북미 적대관계는 평화체제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2005년 이후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에 관한 구상이 명문화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새로운 평화질서의 수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새로운 동력은 부시행정부 당시 미국으로부터도 제시되었다. 부시행정부 2기의 대북강경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이해되는 젤리코(Philip Zelikow) 보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불안정과 위기가 반복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평화체제 정착의 기대를 섣불리 가지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군평화론, 민주평화론, 경제평화론이라는 기존의 세 시각 모두 한반도의 현실을 제대로 번영하지 못하는 이상론적 신화에 머무르고 있다.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의 현 질서를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이상론적인 평화구상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계의 구상이 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6자회담의 합의문에서는 지속적으로 평화레짐(peace regime)으로 논의되어왔다. 이는 2차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발전되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레짐의 개념이 한반도 평화의 논의과정에 자연스럽게 도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에서도 안보레짐 형태의 평화체제를 상정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에서도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높은 수준의 안보제도화, 즉 한반도 혹은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전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당장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안보레짐으로서의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안보딜레마와 군사적 갈등이 방지되는 갈등관리 차원의 잠정적이고 낮은 단계의 제도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책 논의: 베이징 6자회담과 부시행정부
Ⅲ. 한반도평화체제 구상의 이상론적 접근
Ⅳ.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현실적 재검토
Ⅴ. 결론을 대신하여: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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