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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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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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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 둘의 우선순위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입장 차이도 두 문제 간의 상관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는 관련이슈들과 당사국간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글이 이익균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논의를 전개하려는 것도 그런 시도의 일환이다. Ⅱ장에서는 이익균형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전개하는 데에 유용함을 밝힐 것이다. Ⅲ장에서는 이익균형 개념을 적용하여 평화체제와 관련된 국가들의 입장과 기존 합의 사항을 분석 평가하고, Ⅳ장에서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평화체제 논의에 투영된 상호 일치하는 이익과 배타적 이익을 구분한 후 이들의 상호관계에 근거하여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요약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볼 것이다. 특히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관련국들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그것을 이용한 이익균형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이익균형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 #군비통제 #4자회담 #6자회담 #Balance of Interests #Peace Regime #Denuclear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rms Control #The Four-party Talks #The Six-party Talk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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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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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er, Margaret A. / 2001 / Upsetting the Balance between Adverse Interests: The Impact of the Supreme Court’s Trilogy on Expert Testimony in Toxic Tort Litigation / Law a google schola Gomart, Thomas / 2007 / France’s Russia Policy: Balancing Interests and Values / The Washington Quarterly 30 (2) google schola Griffiths, Martin / 2008 / International Relations: The Key Concepts. Second ed. / Routledge google schola Hurst, Samia A. / 2009 / Articulating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Humans and Other Animals /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9 (5) google schola Maclin, S. Alexander / 1999 / Economic Development: Balanc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 Policy Studies Journal 27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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