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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따른 규범적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성격과 위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평화체제의 규범 및 관리방식, 그리고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 상태에서의 평화체제 이행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주한 미군의 역할은 무엇인지, 나아가 통일완성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어떤 성격을 지니게 되는 지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제도화를 위해 ①정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전환 및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②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간 신뢰구축이 필연적이며, 그 과정은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실질적 군비감축`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 및 통일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축으로 한 가치동맹으로서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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