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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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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7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67 - 1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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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독재자 1인에 의존하는 전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유형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20대의 김정은이 집권했고, 이후 북한이 어떤 노선을 선택할지 세계적인 관심이 높다. 본 논문은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차후 북한의 정책변화를 예견해보고자 했다. 이에 본 논문은 개인수준, 국내수준, 국제수준의 접근을 통해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개인수준의 분석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보호아래 북한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정치력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고, 김일성 생전에 모든 권력승계를 마침으로써 탄탄한 권력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반면 김정은은 상대적으로 미숙한 정치력과 불안한 권력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친위세력 육성과 권력의 정통성 확보에 보다 많이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수준의 분석은 김정일과 김정은 주변의 권력 엘리트, 경제정책, 대남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주변의 권력 엘리트는 양자 모두 친인척과 빨치산 2세(태자당)들이 주축인데 이는 최고 권력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세습적 권력층의 형성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경제회생은 김정일·김정은 모두에게 체제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김정일이 수립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김정은이 이어 받아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연계하여 북중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개방효과를 국내 경제개발에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정일과 김정은의 대남정책은 강온정책의 반복을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자신의 체제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국제수준의 분석은 김정일과 김정은을 둘러 싼 국제환경의 차이, 북한의 대외정책과 핵 정책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김정일 시대는 공산주의를 버린 동구권이 고전하는 모습을 통해 선군정치와 사회주의 예찬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현재의 김정은은 공산주의 퇴조론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체제유지를 모색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은 핵을 이용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했고, 김정은도 같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 된다. 북한의 정권교체는 부자세습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혈통의 계승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당분간 김정은의 정책은 앞의 김정일이 추진하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년이라는 짧은 세습기간과 정치경험이 부족한 20대의 젊은 권력자이기에 그가 북한 국내외적 위기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 인가는 미지수이다. 어느 면에서 김정은은 당분간 현실적인 상황 위기 속에서 예상외의 정책선택으로 대외적 긴장과 갈등을 장기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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