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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최근 남북 경제협력이 규모 축소는 물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저해요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한 현재적 과제를 모색하는 데에 있다.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즉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귀환, 동북아에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재등장, 중·일 갈등, 북·일 관계 개선, 남북 관계 단절 등은 한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면이 전환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동북아의 복합 갈등을 해소할 지렛대도 갖고 있다. 바로 북한문제로 한국이 아니면 풀 수 없다. 결국 북한문제 돌파구의 핵심은 지지부진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남북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중단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저해요인은 동북아 질서와 군수자본, 북한의 핵개발 및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진정성 있는 대북정책 부재, 시장주의적 대북의식과 정책 등이다.이러한 저해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재적 과제는 동북아질서의 평화적 재편, 북핵 문제 해결 및 유엔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시장주의적 대북접근 지양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한반도경제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이고, 이는 남북통합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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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규륜 / 2011 / 통일비용․편익연구의 새로운 접근 / 통일연구원
2. [단행본] - 김승국 / 2008 / 잘사는 평화를 위한 평화 경제론 / 한국학술정보(주)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철 / 2013 /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 경제와 사회 (99) : 12 ~ 3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철 / 2006 / 한반도 평화경제론: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 북한연구학회보 10 (1) : 51 ~ 73
5. [단행본] - 박순성 / 2003 /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 풀빛
2. [단행본] - 김승국 / 2008 / 잘사는 평화를 위한 평화 경제론 / 한국학술정보(주)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철 / 2013 /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 경제와 사회 (99) : 12 ~ 3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철 / 2006 / 한반도 평화경제론: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 북한연구학회보 10 (1) : 51 ~ 73
5. [단행본] - 박순성 / 2003 /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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