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51 - 7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평화경제의 역사적 배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제안한 슈망플랜(Schuman Plan)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기능주의의 확산 효과나 ‘경제평화론’에서 주장하는 무역의 ‘평화 효과’보다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즉 상호관계적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제적 수단’이 ‘평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만 kw 대북송전 구상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었으며, 남북관계 차원에서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관리와 북한의 정책변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평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남북경협에서 기술집약적 투자는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이 구체화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규모 있는 공적 협력 역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평화비용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대북송전구상 비용, 핵심적인 북한 인프라 투자 비용 중심으로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의 상징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은 국제환경과 북한의 개혁정책을 포함한 많은 과제를 극복해야 선순환 사례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지향적인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다. 보다 큰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경제의 청사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경제론 #슈망플랜 #경제협력 #개성공단 #ECSC #Korea peace economics #Schuman Plan #ECSC #Economic cooperation #Gaeseong Complex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Johan Galtung / 2000 /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google schola Katherine Barbieri / 2001 / Does War Impede Trade? A Response to Anderton & Carter 38 (5) google schola Keith Hartley / 1997 / The Economics of the Peace Dividend 24 (1) google schola 김승렬 / 2000 / 유럽통합초기(1945-1957)에 있어서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대한 논쟁 google schola 김승렬 / 2002 /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생산의 연대 프랑스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계획(슈만플랜)의 기원과 의미(1945-1950) (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