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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3
- 수록면
- 59 - 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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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후반 이후 핵비확산체제는 핵무기의 확산과 전파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한 듯 하지만, 비확산체제의 미래는 그리 안정적이거나 낙관적이지 않다. 비확산체제는 사실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대한 도전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약소국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가들이 야기하는 다양한 도전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확산체제의 한계를 설명한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비확산체제의 도전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서의 탈퇴 문제와 회원국들의 비협조적 행동에 대한 비확산체제의 취약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NPT 규정의 위반과 위반에 대한 사후인정 및 IAEA와의 협조거부 퉁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확산체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 논문은 비확산체제가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핵문제에 있어서도 권력정치적 속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확산체제는 강대국뿐 아니라 약소국의 안보증진을 이유로 한 핵개발 노력을 저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약소국의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관련 지역의 정치적 맥락을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비확산체제의 안정성과 핵확산의 방지를 위해서는 비확산체제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안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핵문제에 내재해 있는 권력정치적인 속성과 국제 무정부구조의 정치적 고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비확산체제의 성립과 위기
Ⅱ. 약소국의 핵 개발과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 : 이론적 시각
Ⅲ. 비확산체제와 북한의 도전
Ⅳ. 비확산체제와 이란의 도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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