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98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미국이 남아시아 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비확산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본다. 지역 및 국제체계 차원에서 인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략적 균형”을 형성하기 위해, 남아시아에서의 수평적 핵확산을 지원 또는 묵인하기도 하고, 강경한 강압을 통해 비확산을 추구해왔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선택적 비확산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제체계 차원에서의 핵균형이다. 먼저 미국의 핵우위를 강화할 수 있다면 남아시아에서의 ‘우호적’ 핵확산을 지원한다. 다른 한편, 핵무기의 확산으로 인해 미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침해할 수 있다면 강경한 비확산정책을 취한다. 둘째는 지역 차원에서의 핵균형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남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지역적 핵불균형이 발생하면 상대적 약소국에 대한 핵개발을 지원 또는 묵인한다. 하지만 지역적 핵균형 상태에서는 수직적 핵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강경한 비확산정책을 취한다. 이와 같이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관심은 전략적 우위 유지에 있기 때문에 전략상황에 따라 비확산정책이 변화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제한적 합리성” 때문에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대한 개입의 여지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