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세원 환원방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비교 연구

김수이; 조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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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이 조경엽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7 - 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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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에너지⋅환경시스템을 반영한 하향식 경제모형(연산 가능한 글로벌 내생적 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세원환원방법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출권 분배방법에 따라서 경매와 무상할당(정책 5)으로 구분하고 배출권거래제 경매수입과 탄소세 수입 환원방법에 따라서 R&D투자(정책 1), 법인세 감면(정책 2), 소득세 감면(정책 3), 소비세 감면(정책 4) 등 4가지를 상정하였다. 분석결과, GDP의 경우에는 정책1(R&D 투자)의 손실이 가장 적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2(법인세 인하), 정책4(소비세 인하), 정책3(소득세 인하), 정책5(무상 배분) 순으로 손실이 점점 커진다.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파급효과 #CGE #GHG mitigatio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economic impacts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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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stein, P.P. / 1999 / Effects of Restrictions on Interantional Permit Trading: The MS-MRT Model / Energy Journal : 221 ~ 256

Buonanno, P. / 2003 / Endogenous induced technical change and the costs of Kyoto /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25 : 11 ~ 34

Gerlagh, R / 2003 / Gross World Product and consumption in a global warming model with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25 (1) : 35 ~ 57

Goulder, L.H. / 1994 / Energy Taxes: Traditional Efficiency Effects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in: Tax Policy and the Economy 8 / MIT Press

Goulder, L.H. / 1995 / Effects of Carbon Taxes in an Economy with Prior Tax Distortions: An Intertemporal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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