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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83 - 33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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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리인 모형의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대리인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담합행위에 대한 연구 중 특히 담합에 참여하는 대리인들 사이에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담합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담합기제를 제안하였다. 즉 첫째, 담합 혹은 대리인들 사이의 이면계약 내부에서 개인의 진정한 사적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는 조건: 담합적 합유인 조건과 둘째, 담합에의 참여가 비 참여보다 나을 조건: 담합적 개별합리성 조건을 만족할 경우 비대칭적 정보하에서도 담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담합기제를 이용하여 우리는 1 주인/ 2 대리인이 등장하며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역선택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모형에서 담합방지기제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이 기제의 디자인에도 여전히 “현시법칙”이 유효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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