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고찰

조홍제 ,  신동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2 .01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이강빈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1 .01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입법적 분석

임윤수 ,  최현숙

법이론실무연구

2014 .04

손해배상의 범위 -영국법‧CISG‧유럽계약법 원칙과 한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동천

홍익법학

2017 .01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강빈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0 .0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사체계편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하도급법상의 적용제한을 중심으로-

박성민

홍익법학

2017 .01

명예훼손에 있어서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한 논의

이재경

법학연구

2006 .12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이강빈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13 .01

The Main Contents, Comment and Future Task for the Space Laws in Korea

김두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009 .01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윤석찬

저스티스

2017 .12

유류오염 손해배상범위 및 태안사고 특별법에 대한 고찰

문광명

한국해법학회지

2008 .01

영국에서의 법, 경제, 국가, 1750-1914 : 주요논점들

데이비드 서거만 ,  沈義基

법사학연구

1988 .09

원자력손해배상 자금의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의 교훈 -

정상기 ,  이윤나

과학기술법연구

2017 .01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관련 화해의 중개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윤부찬

과학기술법연구

2017 .01

민사적 시각에서 바라 본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이정원

한국해법학회지

20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