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 -영국법‧CISG‧유럽계약법 원칙과 한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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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사동천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1 - 3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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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우리 민법은 제한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통상손해는 상당인관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지만,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는 발생된 손해 중 일부일 수밖에 없다. 특별손해에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배상의 범위를 제한한다. 여기서 채무자(또는 가해자)의무과실, 경과실, 고의(중과실) 등의 구별 없이 손해배상의 범위는 획일적이다. 외견상 법적안정성이 보장되고 통일적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하고 복잡하게얽혀있는 개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는 증가하였지만, 이를 다루는손해배상법은 제한배상주의가 탄생했던 1800년대의 시대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대별되는 손해배상법은 채권자의 실손해를 전보해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받고 있다. 더욱이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단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된다는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은 대개 전적으로 채무자(가해자)에게만 있을 것이므로, 예견가능성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침해행위 내지채무불이행과 자연적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상당인과관계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가해자 내지 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으나, 비난가능성이 전적으로 채무자(가해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다. 가혹성의 문제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할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자연적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넣고,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무자 내지 가해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하는 것이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이러한제도가 과도하다고 한다면, 최소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 경우 조차도 채무자내지 가해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Our civil law about the range of damages is based on the restrictive compensation. The range of compensation is limited to the normal damage. but it also takes excep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special damage that the debtor predicted or was able to predict during the non-performance. The Normal damage aims for all damages in a causal relationship, but damage in a causal relationship is just a part of the whole damage that occurred. For the special damage, it limits the range of compensation on the standard of predictability. The range of compensation, regardless of the debtor’s no-fault, light-fault, deliberate, is consolidated. It looks that it is the uniform standard and guarantees instant safety. However, in the society where each individual’s social life is diversely and complicatedly involved, the number of damage included in the special damage has increased, but the Compensation Act that manages this still stays in the 1800s when the restrictive compensation was found. As a result, the Compensation Act that could be divided into the normal damage and the special damage, is being criticized that it cannot protect the creditor’s damage. Moreover, it cannot convict the tort or the non-performance done on purpose by companies. The current situation stands for the need of the fundamental change of the law regarding the range of compensation. It means, we need to reconsider the principle that it needs to be based on the normal damage, and regarding the special damage, it only can compensate depends on predictability. Also, the possibility of being criticized will be solely on the debtor (attacker), so it is not persuasive that the range of compensation should be limited by the predictability. All damage that is in misconduct or the non-performance, and the natural causality should be included in the range of compensation. The causal relationship should be abolished. There has been some criticism that it is too harsh to the attacker or the debtor, but considering that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is solely on the debtor, it is not a convincing opinion. The issue of being harsh should only be considered as reference when deciding the amount of damages. Therefore, putting all damage in the natural causality in the range of compensation, and alleviate the amount of compensation money by considering the debtor or the attacker’s financial situation might be better way to reflect the real society. If some think that this regulation is excessive, at least regarding the non-performance or the tort on purpose, the limitation of the range of compensation by its predictability should be abolished. Even in this case, there should be some allevia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money by considering debtor or the attacker’s financial situation.

#손해배상 #통상손해 #특별손해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예견가능성 #Damages #Compensation) #Normal Damage #Special Damage #Illegal Behavior #Non-performance #Foreseeability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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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tty On Contracts 28th Edition, Vol. 1 No2. 27-005

/ / Chitty On Contracts 28th Edition, Vol. 1 No2. 27-040

/ / 민법안심의록[채권] 제384조

/ 1888 / Lard Esher. M.R in Hammond & Co.Ltd. V. Bussey (1888) 20 Q.B.D. 79

/ 1979 / Restatement (Second) of Torts §908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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