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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욱 (감사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6 - 218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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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관계에서의 손해’란 채권자와 두 명 이상의 채무자 간에 성립하는 손해배상의 법률관계 중 일정 유형을 총체화한 문제로서, 채권자 A의 채무자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을 위한 손해의 발생여부가 다른 채무자 C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의 직원 B가 자신의 귀책으로 A 소유의 금전을 C에게 잘못 지급한 경우, C가 A에게 금전을 반환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어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손해의 개념에 관하여 차액설에 따르면 이 경우 양 재산상태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A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전환된 재산권이므로, B의 행위로 인해 총 재산상태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범적 손해개념에 의한다면 A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이 C에게 잘못 지급된 시점에서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判例는 금전이 C에게 잘못 지급된 시점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손해가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경우도 있다. 우리 민법은 제399조에서 손해배상자의 대위권을 규정하여,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즉, B가 A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먼저 이행함으로써 A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상 취득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민법이 규범적 손해개념의 입장에서 3 당사자 관계에서의 손해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3 당사자 관계의 손해에서는 소송의 형태가 문제되는데, 만약 위 사례에서 B와 C의 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면 양 청구권은 양립가능하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에 의할 것이지만,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양 청구권은 양립불가하므로 소송의 주관적·예비적 병합이 될 것이다. 이때 민사소송법에 따라 A의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권이 인용된다면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권은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 경우 C의 변제자력이 없다면 A는 어떠한 식으로도 법상의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판단된다.
#Damage(Loss) #Claim for Damages #Theory of the Balance #Theory of the Normative Damages #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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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6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1997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용한 / 1983 / 채권법총론 google schola 김기선 / 1987 / 한국채권법총론 google schola 김상용 / 1997 / 불법행위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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