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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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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Iljoong Kim (Sungkyunkwan University) Hyunseok Ki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Dongj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9 - 33 (25page)
DOI
10.46758/kjle.2023.0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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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 계약이행에 의존하여 발생한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손해, 즉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 조건이 만족될 때 배상이 인정된다. 영국의 Hadley v. Baxendale 판결에서 유래한 예견가능성 법리는 개념적으로 명확하나 실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일면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효율성에 기반하여 예견가능성의 정의를 구체화한다.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투자의 통상적인 수익률이 높을수록(낮을수록) 해당 투자의 예견가능성이 더(덜) 인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본고의 수익률 기준이 실제 법원의 판결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예견가능성 법리에 대한 실용적인 판단 기준의 마련은 향후 특별손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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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s and the Literature
Ⅲ. The Model
Ⅳ. Assessing Foreseeability in Practice: An Application
Ⅴ.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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