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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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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5 - 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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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의 조선산업을 바탕으로 세계적 해운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측면의 취약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의 약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2년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설립하여 차입금융 위주의 선박금융을 지분투자를 통한 자본조달 방식으로 개선한 선박금융시스템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선박투자회사제도는 독일의 K/G펀드와 노르웨이의 K/S펀드를 벤치마킹한 금융시스템이지만 증권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식은 세계 최초로서 기존의 선박펀드 방식보다 향상된 형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독일과 노르웨이의 K/G, K/S와 비교하여 자금조달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선박투자회사제도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노르웨이의 선박펀드의 경쟁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세제상 혜택을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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