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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추진되었으나 2017년 현재까지도 지역간 환경갈등이 지속되고있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EIA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환경소송의 한계와 ADR로서 EIA 제도의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환경영향의 과학적 사전예측으로 사회갈등·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한민주적 절차인 EIA 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EIA 협의의견’을 환경 거버넌스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면 환경소송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어 ADR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EIA 주민참여 범위를 ‘Aarhus 협약’ 수준으로 확대된 공중의견 수렴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실질적인 ADR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공청회 등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EIA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역차원에서 SDG를 구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ESSD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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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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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2008 / Constitutional Appeal on Article2 in『Hot Spring Act』 / 2004 Heon-Ba 44
Daegu High Court / 2003 / Case 2001 Nu 1759Revocation of Enforcement Sanction on Hot Spring Tourism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Daegu High Court / 2009 / Case 2006 Nu 2092Revocation of Enforcement Sanction on Hot Spring Tourism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Hammond E / 2013 / Administrative Proxies for Judicial Review : Building Legitimacy from the Inside-out / Har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37 : 313 ~ 320
Han AR. / 2016 / A Study on Environmental Conflic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Yesan New Material General Industrial Complex / Donghwa Incinerator
Daegu High Court / 2003 / Case 2001 Nu 1759Revocation of Enforcement Sanction on Hot Spring Tourism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Daegu High Court / 2009 / Case 2006 Nu 2092Revocation of Enforcement Sanction on Hot Spring Tourism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Hammond E / 2013 / Administrative Proxies for Judicial Review : Building Legitimacy from the Inside-out / Har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37 : 313 ~ 320
Han AR. / 2016 / A Study on Environmental Conflic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Yesan New Material General Industrial Complex / Donghwa Inci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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