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익소송과 오르후스(Aarhus)협약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형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33 - 262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환경에 대한 인식은 미래세대를 위한 권리이며,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기존에는 환경권이라는 권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였다면 오늘날에는 환경권을 구체적인 권리이자, 국가의 중요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이 인식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 환경행정절차참여권, 환경사법액세스권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 오르후스협약이 탄생하였다. 오르후스협약의 체결 취지는 환경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이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결정에 참여, 환경에 관련된 분쟁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사법액세스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르후스협약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와 오르후스협약에 근본적인 취지를 잘 이행하고 있는 영국의 환경공익소송에서 원고적격과 법적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오르후스협약의 체약국이 아니지만, 우리 헌법에서 보편적인 인권인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참여와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환경소송보다는 순수한 공익목적을 가진 단체를 통한 환경공익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법기관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나 제3자의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과 법률적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Now, our contemporary people have a strong sense of environment as a right for future generation and a part of essential public goods. In addition, worldwide concerns - wheth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 are more and more concentrated on harmony betwee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past, we took abstract conceptual approaches to environmental right, but we now recognize it as a concrete right and a crucial national duty of state as well. There are 3 basic rights that assure such a recognition in practice: 1) Right of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2) Right to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procedures, and 3) Right of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Aarhus Convention has been the outcome of efforts to assure these 3 basic environmental rights internationally. In terms of its purport, the major content of Aarhus Convention comprises environment-concerned people’s right of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ir right to participate in significant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resolutions, and their right of access to justice, which involves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tion in relevant environmental dispu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general discussion about Aarhus Convention, and examine actual cases of ‘standing to sue’ and ‘protective cost order’ in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s of the United Kingdom, a membership country that faithfully implements the fundamental purports of Aarhus Convention, so that we may make a further discuss on possible implications of British cases for South Korea.
South Korea is not a contracting party of Aarhus Convention, but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contains express provisions about environmental right as a part of universal human right, so it is important to assure that people can get involved in environmental matters and can have access to them. As a practical mean of assurance for such a public participation and access, it is necessary to examine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by an organization in favor of purely public interests, rather than any personal environmental action. As shown in British cases, it is also required that South Korean judicial authorities make positive examinations into recognizing non-interested party or third party’s ‘standing to sue’ and supporting ‘their litigation cost’ with regard to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환경공익소송 #원고적격 #사법액세스 #보호적 비용명령 #오르후스협약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Standing to sue #Access to justice (judicial access) #Protective costs order #Aarhus Conven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형석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16 이용수 6,08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동체 기반 협력적 환경 거버넌스 : 미국 워싱턴 주 윌러퍼 유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재송 GRI 연구논총 2012 .12

유럽연합에서의 환경권리구제의 동향

이상학 공법학연구 2014 .11

Iron Rhine철도사건(Belgium/Netherlands)의 국제환경법적 쟁점

이재곤 동아법학 2014 .11

충청북도의 환경권을 말하다

배명순 충북 Issue & Trend 2015 .12

기후변화와 국가의 책임 : 최근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상향을 명한 네덜란드 판례를 중심으로

박시원 , 박태현 환경법과 정책 201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32938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