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법상의 단체소송에 관한 소고

한귀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귀현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35 - 164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공의 이익으로서의 환경이익의 옹호는 배타적으로 행정청에 맡겨져 있지만, 환경법에 있어서의 집행의 결여로 인하여 환경의 이익이 행정청의 손에 의해 충분히 보호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환경법 내지 환경행정의 영역에서는 환경NGO와 행정의 파트너쉽의 구축 내지 협동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행정의 영역에서 현저한 집행의 결여를 해소하고 환경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효한 대책의 하나로서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이 주목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법악세스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아후스조약 제9조 및 유럽연합의 공중참가지침 제15a조를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6년 12월 7일 환경권리구제법이 제정되었는 바, 동법은 무엇보다도 환경법일반에 관한 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특히 단체의 사법악세스권과 법원의 심사범위를 「개인의 권리를 근거지우는」 환경법규위반의 행위에 한정하고 있었던 점등으로 인하여 유럽법에의 적합성이 불충분하다고 비판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2011년 5월 11일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른바 트리아넬판결에서 독일의 환경권리구제법은 유럽연합의 공중참가지침에 위반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유럽법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2013년 개정된 환경권리구제법은 환경단체의 사법악세스권의 확대를 도모한 반면에, 단체소송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유럽법에의 적합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환경단체소송은 이제 일부의 국가나 특정한 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이른바 그린사법악세스권의 보장은 환경민주주의의 국제적인 지표가 되고 있다. 요컨대, 환경이익은 개인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기도 하다는 기본사고에 입각하여 환경법에 있어서의 집행의 결여를 해소함과 아울러 법치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이 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법에서도 개인의 법적 이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는 통상의 행정소송으로는 환경이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단체소송을 도입함으로써 환경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Although the advocacy of environmental interest as public interest has been entrusted exclusively to administrative authorities, it can not be said that environmental interest has been protected adequately by the hands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due to lack of enforcement in environmental law.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partnership between environmental NGOs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cooperation between them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issue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law or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heref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class actions as one of effective measures for alleviating significant lack of enforcement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for protecting environmental interest.
In Germany, the Environmental Remedies Act was enacted in December 7, 2006 to transpose Article 9 of the Aarhus Convention and Article 15a of the European Union"s Public Participation Directive, both of which provide the access to justice, into domestic law, and the significance of the Act is recognized in the aspect that it allows class actions on environmental law in general. Nevertheless, this Act has been criticized by reason of insufficient consistency with European law because this Act restricted collective access to justice and the scope of review by courts to violations of environmental statutes “which provide for individuals" rights.” In such circumstances, the decision made on the so-called Trianel case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on May 11, 2001 made it inevitable to amend the Environmental Remedies Act as it held that the Environmental Remedies Act of Germany contravened the Public Participation Directive of the European Union. Meanwhile, it is still doubtful whether the Environmental Remedies Act as amended in 2013 to rectify the contravention of European law is consistent with European law because it places new restrictions on class actions, while it promotes the expansion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ccess to justice.
Environmental class actions are no longer limited to some states or some particular areas, and the guarantee of so-called green access to justice has become an international indicator of environmental democracy. In short,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class actions seems to be unavoidable so as to alleviate the lack of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 and enforce the rule of law, based on the fundamental idea that environmental interest is not only private interest but also public interest. Therefore, considering that the ordinary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that requires a violation of legal interest of a private individual as an element under environment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cannot guarantee environmental interest sufficiently, it seems necessary to strengthen judicial control over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by introducing environmental class actions.

#공중참가 #사법악세스권 #승인단체 #절차하자 #집행의 결여 #환경단체소송 #public participation #access to justice #approved organization #procedural defect #lack of enforcement #environmental class action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金祥燦 / 2003 / 獨逸環境法上團體訴訟의 최근 動向 / 토지공법연구 18 : 15 ~ 35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해룡 / 2005 / 團體訴訟制度의 導入에 관한 고찰- 유럽법상의 단체소송제도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 환경법연구 27 (4) : 123 ~ 14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준 / 2007 / 獨逸環境法上團體訴訟의 새로운 展開 / 환경법연구 29 (2) : 31 ~ 68

[학술지(정기간행물)] - 朴源永 / 1992 / 서독 행정소송상의 단체소송 / 考試界

[학술지(정기간행물)] - 趙泰濟 / 2002 / 환경법상의 단체소송 / 토지공법연구 15 : 16 ~ 44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귀현

소속기관 순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6 이용수 7,25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독일 환경법에서의 단체소송 입법의 현황과 전망

조태제 한양법학 2016 .05

漢陽法學會會則 외

편집부 한양법학 2016 .05

의료소송과 실질적인 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손연우 한양법학 2016 .05

私法의 영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구제 수단과 행정법상의 기준이 가지는 의미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9.24. 선고 2011다91784 판결을 중심으로

박신욱 한양법학 2016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09454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