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홍식 (서울대학교) 박진영 (사법정책연구원) 조아영 (김ㆍ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39 - 171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환경법은 존재 그 자체가 역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법은 지난 60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 글은 환경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하며 계보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우리 환경법의 탄생과 생존･성장, 그리고 그 전망을 논의한다. 환경법의 여건은 그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음에도 이 땅의 환경법은 탄생했고 지속적으로 생존･발전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환경가치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원인과 동력은 무엇이며, 나아가 미래의 전망은 어떠할까? 나아가 환경은 지고지순의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우리의 논의는 이 사회가 다양한 가치와 가치판단방식 중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다시 상기시켜 준다. 이는 곧 환경법의 미래는 결국 우리나라의 제반 조건과 우리 국민의 의식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법 #계보학 #자유민주주의 #환경근대화론 #녹색국가 #법진화론 #통일환경법전 #Environmental Law #Liberal Democracy #Environmental Modernization #Green State #Evolutionalry Theory of Law #Uniform Environmental Cod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