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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연우 (국립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7권 제2집 (통권 제54집)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91 - 2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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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cal malpractice lawsuit, patients are difficult to prove. And, there is against equity. We have a problem even in part to apply for damages under civil law. In the case law, Comparative negligence is much appearance. Alimony, it is impossible to us to replenish the property damage. In conclusion, the patient, less susceptible to compensation for damages.
An analysis of the 2014 judicial yearbook (statistics),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that our court has processed, in the total of 960, the plaintiff completely won 14, but the plaintiff part won 287 plaintiff rate is 31.4 percent, plaintiff full prevailing rate is not still only 1.5%. This shows a numeric value not less than the plaintiff completely in favor of 1 of 7 minutes as compared to 10.8% of other civil damages lawsuit. Full prevailing rate is seriously low Such a result is, as described above, can be seen as the interven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doctors limit(Comparative negligence) was frequently. This is directly connected also with the problem of the burden of court costs.
We must admit the economic differences of the patient (plaintiff) and the doctor (defendant). I do not argue that trying to introduce a "Social equity" in judicial decisions saying. It is what I want it to be there is fairness as other damages lawsuit. As revealed in the body, case law are still missing in patients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ddition, some of the legal professionals, it concluded that "supplementary means" of action to solve the proven difficulty of medical malpractice the function of Informed Concent. Current cases makes it difficult right remedy substantial patient. Rather than the one of the right relief of patients and doctors, it is required to present a fair new standards.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소송비용 #배상액의 경감청구 #환자의 자기결정권 #위자료의 제한 #의사의 책임제한 #손해배상의 범위 #Treatment #Informed Consent #Scope of the Compensation #Damages #Right to terminate #Liability Restriction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목차

Ⅰ. 서언
Ⅱ. 의료소송과 비용의 문제
Ⅲ. 배상액의 경감청구
Ⅳ. 의사의 책임제한
Ⅴ. 재산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민법주해[Ⅸ] 채권(2)/양창수, 박영사, 2005. google schola 김나경, 의사의 설명의무와 법적이해,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5 No.1, 2007. google schola 김문실ㆍ신윤희, 환자가 지각하는 의료인의 불친절경험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2(4), 한국간호과학회, 1992.12. google schola 김민중, 의료계약의 당사자로서의 「환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검토, 의료법학 10 권 제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google schola 김민중, 의료분쟁의 법률지식(개정1판), 청림출판, 20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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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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