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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미 (법률사무소 청안)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14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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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duty of a doctor that provides all the information including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a treatment has been considered more in the legal evaluation, there is only little domestic precedent figured out the violation of those duties. However, as the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are getting increased recently, it seems clear that we need more reasonable and objective opinions collected from experts.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which can be used to clarify both the patients' right of self- determination and the doctors'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the healing process.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informed consent #expert opinion #medical standard #duty of care of doctor #doctors'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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