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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7 - 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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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료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인과관계의 존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진료기록을 비롯한 정보가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환자의 의료지식은 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인 환자가 부담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유형별 - 일반적 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의료과실소송 #민사책임 #의료과실 #인과관계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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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 2004 / 진료기회보장론과 인과관계 및 위자료배상의 신경향 / 비교법학 15 google schola 김정민 / 2005 / 기회상실(Loss of Chance)의 손해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상중 / 2013 / 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용의 입법적 타당성 / 민사법학 62:179~227 google schola 김상영 / 1996 /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과실의 입증책임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37(1) google schola 김천수 / 1993 / 의사책임소송에 있어서의 입증문제에 관한 고찰 -독일의 의사책임법리론을 중심으로- / 법정논총 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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