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의료배상책임에  미치는 영향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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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7 - 15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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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의료소송 시스템과 의료배상책임 법리에 의하면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고,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당하여 일종의 ‘죄인 취급’을 받는 문제가 있다. 법원은 의료감정에 결정적으로 의존하지만, 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고, 권위 있는 주요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감정을 잘 수락하지 않는 등 감정결과의 전문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감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감정인들을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는 거의 없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판결 결과에 대해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료소송의 문제점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적되어 온 것이지만, 현재까지도 거의 나아진 것이 없다. 감정료 인상, 법관에 대한 전문성 교육 강화, 소송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활성화와 같은 개선방안들은 미봉책이 불과하며, 현재의 의료소송 시스템 및 불법행위책임 법리로는 법원이 의료분쟁을 제대로, 잘 재판하기 어렵다. 의료소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을 사회화하여 의료사고를 공적 보험에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필자가 독창적으로 구상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법질서에 반영되어 있는 3가지 제도적 단초에 대한 주의환기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국가배상제도, 산재보험 제도, 의료분쟁조정법상 분만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적 단초들을 잘 융합하여 발전시킨다면, 의료분쟁에 관하여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적정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 현행법하에서 의료소송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할 수 있는 과도기적 해결방안으로서 의료배상책임을 국가배상책임으로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라는 형식으로 공동체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하자가 있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환자나 의료인의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소송 재판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리들은 의료서비스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순수한 사적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의 법적 근거와 성질이 변경된 후에는 더 이상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국가배상책임을 적용하여 그로 인한 손해는 의료인의 고의·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1차적으로 보험자인 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배상하고, 의료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사고에 국가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경우 공동체(공적 보험)의 책임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의 완화), 의료인 보호(경과실 공무원 면책),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장래의 입법적 개선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Under the existing medical lawsuit system and the legal doctrine on the liability of physicians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a patient to win, and a doctor is treated like a criminal on the sole ground of the fact that medical malpractice has occurred and he or she has become a defendant against whom the action is brought. While the court is heavily dependent on medical expert opinion, all too often litigation is prolonged due to deferment of examination procedures, and questions are raised with regard to the reliability of medical expert opinion, as professors in major university hospitals are reluctant to agreeing to the request of medical expert opinion. Moreover, there is a lack of an institutional safety mechanism that ensures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the examination procedures and protects medical experts from unlawful requests or illegitimate pressure. These causes are intricately connected together to create a strong distrust among losing litigants with regard to the outcome of judgments. The problems of medical malpractice suits have been criticized for decades by academia and practitioners, yet they have never been sufficiently addressed thus far. Measures such as increasing examination fee, strengthening judicial training, facilitating the us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re merely temporizing solutions. Under the current medical lawsuit system and the legal doctrine on tort liability, the court is unable to conduct a fair and impartial adjudic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oblems related to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can be fundamentally resolved through medium to long term legislative policies that make the risk inherent in medical practice public and compensate medical malpractice victims through public insurance programs. This is not an original idea brought up by this paper, but rather, is suggested to stir up public opinion regarding the three institutional pillars that are already embedded in our legal order, which are: (1) state compensatory mechanism; (2)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stitution; and (3) compensation institu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in the course of childbirth under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The confluence of these institutional mechanisms would help draw a more appropriate resolution with respect to medical disputes. As a transient resolution that can somewhat complement the shortcomings in the current medical litigation prior to making legislative changes, this paper argues the need to consider the liability for compensatory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as the State’s compensatory liability. In the event where medical malpractice occurs because of either negligent act or omission in healthcare services provided by the community in the form of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stitution, such medical malpractice needs to be perceived as a community liability rather than a personal mischance on the part of a patient or a health professional. Current legal doctrines concerning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s date back the time when healthcare services were provided on the basis of a pure private contract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practitioners. Hence, they are no longer viable at a time whe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stitution has been introduced to change the legal basi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services. In a case where medical malpractice occurs in the process of providing medical care benefi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stitution, the harm that the patient suffered should be reimbursed primarily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the insurer, wi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regardless of whether the cause of the harm was the medical practitioner’s intention or negligence, by applying the State’s compensatory liability. Afterward, when the medical practitioner is found to have been either intentional or significantly negligent for the harm, the State may exercise a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relevant medical practitioner. The application of the State’s compensatory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cases will not only help achieve objectives, at least to some extent, such as: (1) the acknowledgement of community responsibility (public insurance); (2) the protection of victims (relax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the State’s compensatory liability); (3) the protection of medical practitioners (granting of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for public officials who are liable for slight negligence); and (4) the minimization of social confusion, but also fuel future legislativ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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