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책임보상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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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홍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3 - 5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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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전문 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 및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사고에 사전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국내 의료사고 책임보상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013년~2017년 사이 5년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과 관련한 문의나 상담 건수는 36,099건에서 54,929건으로 11.1% 증가하였으며,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건수도 1,304건에서 2,225건으로 14.3% 증가하였다. 일부 의료사고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전문 직업인의 서비스를 받는 의뢰인에게 사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직업인의 배상 자력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한편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의료배상책임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방법에는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 미국과 일본의 의무보험과 준의무보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 뉴질랜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서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신체 손해 등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통해 안적적인 의료행위의 지속성을 향상되길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various efforts required by medical institutions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in advance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liability insurance for medical accidents based on cases abroad and compulsory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at home. Over the past five years between 2013 and 2017, the number of inquiries regarding medical accidents and medical disputes has increased by 11.1 percent from 36,099 to 54,929, and the number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for medical disputes has increased by 14.3 percent from 1,304 to 2,225. Since some medical accidents even cause social problems, a compulsory insurance system for the lia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for damages need to be introduced to promptly compensate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and to ensure compensation by medical personnel. In Korea, a system is in place to provide compensation for a client who suffers an accidental damage after receiving professional servic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 can provide compensa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a medical liability system is in place that is applied either by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or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In this study, the cases of compulsory insurance and semi-compulsory insurance in the US and Japan to which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s applied, as well as the case of New Zealand to which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is applied, were examined. It is necessary to urgently introduce the compulsory insurance system for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to prevent medical disputes and to compensate for the life and physical damages of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in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Doing so is expected to ensure fair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medical malpractice and compensation by medical personnel, thereby improving medical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medical disputes #compulsory insurance system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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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 2013 /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김정은 / 2005 /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병원정보시스템 / 금요학술세미나 2004

성은정 / 2015 /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와 환자안전법에 대한 고착 5(2)

신동호 / 1997 / 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I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이재형 / 2007 / 의료사고의 피해자구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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