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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9권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495 - 52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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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되므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통하여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제한된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① 환자의 종래부터 지니고 있던 기왕증이나 특이한 체질적 원인, ② 치료 대상인 환자의 질환과 그 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가 지니고 있는 위험성, ③ 환자 측의 진료에 대한 비협조 등을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들고 있다. ③항의 경우 환자 측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과실로 파악할 수 있는 반면, ①항과 ②항의 경우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①항과 ②항의 경우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제한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대상판결을 비롯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설시하였는바, 그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책임에서 환자 측 소인 등을 고려한 책임제한 법리 및 우리나라 판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일본의 경우 어떠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대상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료과실 #책임 제한 #의료과실 소송 #과실상계 #소인 #medical malpractice #limitation of liability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comparative negligence #caus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과 문제의 제기
Ⅱ. 의료민사책임에서의 환자 측 요인으로 인한 책임 제한
Ⅲ. 일본의 논의와 판례의 태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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