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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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61 - 1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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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론이나 해석론은 그 나라의 법체계 및 법문화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만 근래 들어 피해자의 구제 뿐 아니라 급증하는 소년범죄의 문제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은 대륙법계 국가든 영미법계 국가든 공통적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을 중시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의식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유사한 입법례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 2015년 최근 그동안 무과실책임처럼 운영되어 온 부모의 책임에 대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안에서 최고재판소는 부모의 책임은 자기고유의 과실에 기인한 과실책임임을 밝힌 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부모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과연 부모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어디까지 감독해야 하는가? 또,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예견하거나 예견해야만 하는가?
한편, 미국의 경우 우리와 법체계는 상이하나 우리보다 개인주의적 사상이 훨씬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주에서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제정법이 마련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해석론적 혹은 입법론적 상황은 개인주의적 법문화의 성향이 강한 미국과 상대적으로 자녀의 교육의무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는 일본이 마치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이에 이 논문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논의 및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대륙법계 국가 중 일본을 중심으로, 영미법계 국가 중 미국을 중심을 각각 관련 논의 및 입법례, 판결례를 살펴본 후,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Recently, the liability of a supervisor for illegal acts committed by a minor has become a cliché-ridden subject, especially when the supervisor also has parental authority. For the fair allocation of damages, the prevailing opinion is that the rules for parental liability should be tightened, to prioritize consideration of the victim, rather than of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whom could be classified as an offender in terms of the Tort Law.
However, there was a judgment passed by the Supreme Court of Japan that presumably went agains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lthough the case was a matter of parental liability for a minor with diminished responsibility, the Supreme Court of Japan concluded that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could not foresee such incidents; therefore, it could not be implied that the person had neglected the duty of supervision. Following this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of Japan ruled that there is no liability for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to compensate for damages. The judgment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was interpreted to expand the possibilities for indemnification from parental liability for a minor who has the capacity for assuming responsibility, specifically by clarifying that parental liability is one’s own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regardless of whether the minor has or does not have the capacity of assuming responsibility.
What is the expected extent for parents to supervise a minor with the capacity for assuming responsibility?
The reasons attributable to parental liability are closely related to its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extent of the liability depends on whether their child has the capacity for assuming responsibility. In comparison, there are diverse examples of legislation and judicial decisions coexisting in terms of parental liability. For example, judicial decisions in countries following the Continental Law, such as Germany, France, and Japan, are made by the methodology expanding parental liability. Meanwhile,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and Belgium, legislations are made by the methodology judging the minor’s capacity for assuming responsibility by the age of the minor, and requiring evidences for the practicability of parental liability, or for its indemnification and limitation. On the other hand, as examples of legislation in the countries following the Common Law, the United Kingdom has been relatively faithful in maintaining the principles of traditional Common Law, which theoretically denies parental liability, while the United States has already acknowledged parental liability for a minor and added limitations to liability.
In South Korea, the Civil Law has been revised three times in 1995, 2004, and 2012.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institution of the parental liability system, based on the revised Korean Civil Law and on the examples of Japan and the U.S.A., since Japan is the country that is most similar to South Korea among the countries following the Continental Law, and among the countries following the Common Law, the U.S.A. has established the Parental Liability Law in all of th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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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봉석 / 2012 /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3(1):349~370

권오승 / 1991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 판례시보 (248)

서광민 / 1997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민사법학 15

송오식 / 2005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 법학논총 25

안병하 / 2014 /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구조 - 민법 제755조의 개정논의에 부쳐 / 법학연구 24(1):101~129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32473 판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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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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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74 판결

가.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규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게 그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감독책임 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피감독자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병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 자체에 관한 과실이 아니라 피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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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가.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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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

사고당시 만 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에게는 위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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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1]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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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 선고 87다카2184 판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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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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