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 책임 - 공평한 책임분담을 위한 불법행위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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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3 - 2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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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 특히 친권자의 책임이라는 주제는 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이제는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듯한, 어쩌면다소 진부한 주제로 여겨진다. 아마도 불법행위법의 이념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 책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친권자보다 피해자를 우선적으로고려하여 친권자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점차 의견이 수렴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2015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이러한 국내⋅외의 주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판결이 내려졌다. 비록 이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책임이 문제된 사안이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친권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친권자책임이 자기책임적 과실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판결은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책임에 대해서도 면책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왜 일본 최고재판소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판결을 내렸을까? 사실 친권자에게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발생가능한 모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를예견하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히 이미 정신적 성숙도와 자아를 형성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모에게 사실상 무과실책임 내지 결과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요컨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 책임에 있어서도 불법행위법의 이념으로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한다. 이에 본 논문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책임에 있어서는 현재처럼 제750조에 근거하여 감독과실이 있는 친권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되,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은 친권자의 감독 해태를 사실상 추정하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행태를 유형화함으로써 입증부담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충실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liability of a supervisor for illegal acts committed by a minor has become a cliché-ridden subject, especially when the supervisor also has parental authority. For the fair allocation of damages, the prevailing opinion is that the rules for parental liability should be tightened, to prioritize consideration of the victim, rather than of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whom could be classified as an offender in terms of the Tort Law. However, there was a judgment passed by the Supreme Court of Japan that presumably went agains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lthough the case was a matter of parental liability for a minor with diminished responsibility, the Supreme Court of Japan concluded that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could not foresee such incidents; therefore, it could not be implied that the person had neglected the duty of supervision. Following this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of Japan ruled that there is no liability for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to compensate for damages. The judgment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was interpreted to expand the possibilities for indemnification from parental liability for a minor who has the capacity for assuming responsibility, specifically by clarifying that parental liability is one’s own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regardless of whether the minor has or does not have the capacity of assuming responsibility. Why did the Supreme Court of Japan pass such a retrogressive judgment? In fact,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for parents to be exempted from liability and to consider that they do all their duties of supervising their child, because their duty of supervision as a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is extremely broad, general, and abstract.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expect that a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be able to foresee every illegal act that a minor could possibly commit and prevent such acts. This argument lacks the conviction that parents must carry actual liability with or without fault for unlawful acts committed by a minor, particularly when the minor is already mentally mature, has already formed a * Professor, self-identity, and has the capacity for assuming responsibility. In summary, the fair allocation of damages should be sufficiently considered with the philosophy of the Tort Law, even for parental liability for the torts committed by a minor with the capacity for assuming responsibility. For this reason,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focus on lessening the victim’ burden of proof, such as providing direct evidence, at the same time, acknowledging parental liability. We will classify the illegal behaviors of minors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since they suggest the supervisory behaviors of a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Ultimately, this can help allocating damages fairly. As currently applies, the parental liability will be admitted only in the case of that the person neglected their supervisory duty resulting in a minor committing illegal acts, based on provision No.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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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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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자료집

Barton, V / 2002 / Reconciling the Burden: Parental Liability for the Tortious Acts of Minors / Emory Law Journal 51 : 877 ~ 928

Gentile, L / 2007 / Parental Civil Liability for the Torts of Minors / Journal of Contemporary Legal Issues 16 : 125 ~ 132

Le Gall, J.-P. / 1986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Vol. XI , Torts Part 1 / Nijhoff

Martin-Casals, M / 2006 / Children in Torts Law Part I : Children as Tortfeasors / Sp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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