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소고(小考)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아름; 김성은; 백경희

doi:10.35505/slj.2023.06.1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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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아름 (이화여자대학교) 김성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2권 제2호(통권 제27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53 - 187 (35page)

DOI: 10.35505/slj.2023.06.1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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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앞서 의사가 당해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장 · 단점, 발현 가능한 부작용 · 후유증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내용과 절차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의료행위에 관한 동의능력의 전제가 되는 일률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하여 의료현장에서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동의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설명을 제공하기 보다는, 그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거나 동의를 수령하고 있어, 동의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의사와 다를 경우 미성년자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자칫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에서 대법원은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설명의무 이행 대상이 환자 본인인 미성년자인지,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인지, 혹은 양자 모두인지에 대하여 상황을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의료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 · 승낙할 수 있는 결정능력의 존부,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거부 의사의 존부 등 구체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대법원 판시 내용은 현행법체계 하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성년자의 복리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대행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다.
본고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미성년자의 동의능력을 개관하고 국외 유사법제나 정책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차제에 미성년자인 환자의 동의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고 실질적인 자기선택권 보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The explanatory obligation made before medical practice is the content and procedure in which the doctor details the necessity,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possible side effects and aftereffects, and then selects whether the patient will receive the medical treatment based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principle, consent ability is not denied in the case of minors, but there are no uniform and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consent ability for medical practice. Rather than individually evaluating the consent ability of underage patients and providing explanations to underage patients, the parental authority or legal representative is given. Accordingly, if the intention of a minor patient with consent is different from that of a parental authority or legal representative, there is a concern that the minor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may be seriously damaged.
In this regard, in the recent Supreme Court"s ruling on March 9, 2023, 2020,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patient is a minor, the doctor should judge the situation separately whether the patient himself or the par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both. In particular,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stipulated that minors should hear specific situations and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hether they have the ability to understand, choose, and accept the meaning of medical practice, and whether minors have an active intention to reject it.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generally valid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it cannot be ruled out that the decision-making of consent may be made in a direction that does not meet the welfare or best interests of minors.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rational decision-making based on the best interests of underage patients by properly evaluating the consent ability of underage patients in Korea and enhancing practical self-choice guarantees by examining the consent ability of underage patients.

#설명의무 #미성년자 #동의능력 #친권자 #법정대리인 #Obligation to explain #Minors #Ability to consent #Parental authority #A legal representative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사의 설명의무의 의의와 현행법상의 규정
Ⅲ. 미성년자인 환자의 동의능력과 친권자의 동의
Ⅳ. 미성년자인 환자의 동의에 관한 외국의 법제
Ⅴ.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및 입법과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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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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