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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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숙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7輯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69 - 2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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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가 많은 논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후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성년자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키워내는 것을 친권자나 친족들에게만 의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사회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에 도래 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 시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미성년자들에게는 아직도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오래된 제도로 인하여 적절한 양육이나 후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성년자가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부모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그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미성년자의 특성에 대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다른 피후견인과는 다른 그들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갖는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후견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적절한 후견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미성년후견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미성년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주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다. 이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성년자가 갖는 특징을 알아보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후견이 어떤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이를 중심으로 미성년자에게 적절한 후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mplemented with many discussion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many discussions on guardianship of minors. However, one should note that the significance of minors is quite huge in our society that has social problems like aging and low fertility rate. In this regard, it can be said that the time in which one relies solely on guardians or those with parental rights for nurturing minors as righteous citizens has already passed, and that we are now entering the era in which the society and the country must collectively take responsibilities. Although it seems that parents nowadays have tendency to sacrifice a lot for their children, there are still a large number of other kids under poor environments who do not get enough opportunities or guardianship due to old systems that are incompatible with this new era. As seen above, the main reason why there have not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guardianship system for minors in our society is that parental figures and or guardians do not really recognize the value of the minors or their existence. Another reason is that there have not been insights into the traits of minors in legal aspect. Despite the fact that minors have their own traits that are different from other wards, it became hard to expect decent guardianship since new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mplemented without considering the traits of minor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have in-depth discussions in regards to guardianship of minors.
All minors deserve rights to enjoy benefits without any sort of discrimination. This is in fact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insisted by the Conventions on the Rights of the Child. Based on this principle, this paper has studied some traits of minors and investigated what the meaning of guardianship is to them in order to guarantee their rights, and also come up with solutions for the guardianship system of minors to allow decent guardianship for the minors.

#미성년후견 #양육 #자기결정권 #아동권리협약 #자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 #Guardianship of minors #nurturing #self-determination rights #the Conventions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principle of enjoying all th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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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연 / 2005 / 가족법 / 삼영사

2. [단행본] - 김주수 / 2005 / 친족·상속법 / 법문사

3. [단행본] - 김주수 / 1978 / 주석 판례가족법 / 삼영사

4. [단행본] - 김현수 / 2013 /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입법평가 연구

5. [단행본] - 박병호 / 1991 / 가족법 / 한국방송통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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