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주 (호남신학대학교) 조홍중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발달장애학회 발달장애연구 발달장애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3 - 7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는 2011년 3월 7일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사무능력부족과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해주는 후견활동제도이다. 후견인제도의 종류는 법정성년후견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나뉜다. 후견인제도 진행과정은 (1) 후견개시 심판결정 및 후견인, (2) 후견감독인 선임통지, (3) 피후견인의 재산상황과 복지수요조사, (4) 후견활동, (5) 정례보고서 제출, (6) 기간만료 및 종료이다. 후견인제도의 운영과 관리감독은 가정법원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을 선임하고 심사하여 심판청구하고, 이후 관리·감독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공공후견인양성, 피후견인 발굴,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인 활동 관리 및 감독지원 등을 실행함으로 책임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특수교육학적 의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