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선임 시도 과정에서의 역할과 딜레마 -아동복지 영역의 사회복지사 인터뷰를 중심으로-

신진호; 박송이

doi:10.24300/jkscw.2025.3.7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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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진호 박송이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74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51 - 193 (43page)

DOI: 10.24300/jkscw.2025.3.7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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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성년후견제도가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부모 역할로 운용되기 위한 사회복지학적 과제와 지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도 과정에서 아동복지 영역의 사회복지사가 겪는 역할 인식과 딜레마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친권의 내용과 범위는 아동보호라는 목표 하에 국가개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의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념적⋅제도적 가족주의는 친권의 공백 상황일 때 미성년후견제도가 운용됨에 있어 다양한 딜레마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동복지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7인의 인터뷰를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실천적 딜레마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1) 친권의 권리 및 의무 측면을 포함하여 친권 자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아동의 원 보호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행사의 모호함이 가중될 수 있었다. 2) 후견을 위한 국가 개입 상황 또한 불명확하였는데, 이로 인해 원 가정 복귀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 하에서 사회복지사들은 후견제도를 적용하는 데 역할의 긴장을 겪기도 하였다. 이들은 후견 개시에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점, 친권자의 인식이 국가개입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강하게 반박할 수 없는 점을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미성년후견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복지 영역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후견교육이나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고, 아동의 부모 노릇을 담당하는 아동복지 종사자들은 후견인으로서의 책임과 후견업무의 부담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양한 가족 유형을 아우를 수 있는 아동복지체계 전반의 제도적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경험을 활용한 ‘느슨한 후견’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explore the social welfare tasks and directions for the minor guardianship system to operate as a social parental role for child protection,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ole and dilemma faced by social workers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during the process of attempting to appoint a guardian for children. With the goal of child protection, the content and scope of parental rights in the Civil Act have been revised several times to expand state intervention. However, the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familialism that emerged during the rapid modernization process of Korean society had the potential to produce various dilemmas in the operation of the minor guardianship system when the criteria for deprivation of parental rights are ambiguous. To verify this, thematic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seven social workers’ interviews in the child welfare field to yield institutional and practical dilemmas.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boundaries of parental rights and obligations were not clear. As the child’s birth parents were in need of care, the ambiguity of parental rights could be exacerbated. 2) The state intervention for guardianship was also unclear, which led to social workers experiencing role strains in applying the guardianship system because they prioritized return to the family of origin. Thus, they recognized the difficulty which require a legal basis for the initiation of guardianship and that they could not strongly refute when the parents did not accept state intervention. 3) Despite efforts to expand guardianship for children, there is still no guardianship training or support for social workers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In addition, child welfare workers in charge of parental care for children are concerned about their responsibilities and burdens if they become involved in guardianship. We suggest the need for institutional change in the integrated child welfare system that can deal with different types of families and the introduction of ‘loose guardianship’ utilizing the experience of child welfare workers.

#미성년후견 #친권 #사회복지사의 딜레마 #가족주의의 균열 #느슨한 후견 #사회적 부모 #guardianship #parental rights #social worker's dilemma #the rupture of familialism #loose guardianship #social 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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